목포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관련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과 관련해 서남권 국회의원·지방정부·지방의회·목포대학교·시민사회와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목포시는 지난 10월 2일 광주지방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따른 대응이다. 공동 입장문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성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공동 입장문은 이번 각하 결정이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내용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공동 대응 주체들은 교육부에 목포대학교 계획서를 신속히 접수해 공정하게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내용에 제기된 위법·불공정성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도 촉구했다.
법원에는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관련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 목포대학교와 서남권 주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사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는 지난 9월 10일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장이 서남권 주민 1,705명의 연명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대설립추진단과 전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이번 추천을 둘러싼 혼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남연구원의 심사 결과 뒤에 숨지 말고 서남권 주민의 36년 염원을 존중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동 대응 주체들은 서남권 주민의 분노가 후보대학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립의대 설립 과정에서 위법·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천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남권 국회의원·지방정부·지방의회·시민사회는 그동안 공동 입장 발표, 1인 시위, 삭발, 단식, 청와대 집회, 차량 행진, 궐기대회, 탄원서 제출, 서남권 연석회의 등으로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내용의 위법·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