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361억 원 증액된 5,926억 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17일 이같이 밝히고, 내년 본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총재정규모는 5,926억 원이다. 제1회 추경예산 5,565억 원보다 361억 원(6.48%)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36억 원 증가한 5,662억 원, 특별회계는 25억 원 증가한 264억 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심청상품권) 발행 확대, 섬진강 동화정원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옥과천 수변공간 정비사업 등 민생·현안 사업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도 우선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문화 및 관광이 93억 5,000만 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81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74억 3,000만 원), 환경(48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33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30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24억 7,000만 원) 순이다.
군은 2027년 본예산 편성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자체재원 비중이 낮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은 추진상황과 시급성, 재정 투입 효과 등을 종합 점검해 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한다. 최근 3개 년 평균 예산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부진 사업'으로 분류해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예산을 감액한다.
부서별로 자본적 지출, 일반운영비, 지방보조금 분야의 감액 목표를 설정한다.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거나 사업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국·시비 보조사업 가운데 군비 부담률이 40%를 넘는 사업의 신청은 지양한다.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폐지한다.
군민 안전과 돌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된 사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선 고려한다. 재난안전·기후변화 대응 시설 보완 등 안전사각지대 개선 투자는 확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착과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민생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장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정해박해 200주년 성지순례 거점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을 위한 지원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내년도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돌봄·미래 투자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