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보급…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전남광주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윤리기준(공공기관이 행정에 AI를 쓸 때 지켜야 할 국가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이 기준의 중심에는 AI를 쓰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이 놓였다.

기준은 공공성과 형평성, 투명성 등 6대 핵심가치와 68개 세부 점검 항목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를 행정 현장에 적용한다.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복잡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I 오남용(잘못 쓰거나 지나치게 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