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0월 2일 주요 신산업 분야 협회 관계자들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 구체화와 신유형 로봇 안전기준 명확화 요구가 건의됐다.
간담회에는 자율주행 영상·위치정보 데이터의 비식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와 신유형 로봇의 안전기준을 명확히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사업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무빙타겟은 개발 도중 연구 목표와 범위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자율주행과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