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공지능(AI)은 대형 병원과 거대 플랫폼 기업만 쓰는 기술로 남아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는 공공의 도구가 돼야 한다.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은 11월 2일 연세대에서 국가 AI 인프라 구축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활용하는 인프라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복 투자를 막고 제도를 고치려면 범부처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의의 방향은 옳다. 의료데이터가 병원마다 따로 묶여 있으면 새 치료법 연구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어느 하나를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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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의체 제안은 논의에 그치지 말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처마다 따로 예산을 쓰면 투자가 겹치고 제도 정비도 늦어진다. 협의체가 투자 계획과 규정을 한곳에서 조율해야 한다.
의료 AI 인프라는 환자 데이터를 병원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보안 환경 안에서 AI를 학습·검증하게 돕는 공공 연계망이다. 이 인프라는 소수 기관의 자산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엄격한 보안 기준을 세우고 대학 연구자와 중소 바이오 기업에도 같은 조건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그 성과는 동네 병원과 지역 환자에게까지 돌아가야 한다.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11-02),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