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소금제조업자의 소금제조업 허가를 「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취소했다.
이번 처분은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것이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가 목적이다.
영광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노동청, 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실태, 근로·생활환경 등 인권침해 여부를 연 2회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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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염전별 1:1 전담관리제와 명예감시원을 운영해 상시 점검체계를 만든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및 노동관계법령 교육도 실시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염전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최우선으로 단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염전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