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8일 오전 10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8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통합특별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공개 대상자를 합산한 결과다. 개인 437명, 법인 383곳이다. 체납액은 총 356억원 규모다.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개인 121명, 법인 35개, 체납액 69억원) 명단은 별도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과 주요 체납세목이 공개된다.
시는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줬다. 사전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명단 공개가 실질적인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구·군과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