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7일 광주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27개 시군구 농지 담당자와 농업인단체, 이·통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 질의에 답변했다.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10월 발의됐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 변경과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응답에서는 법안의 적용 범위와 농지 정리 절차, 임대차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의 정리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건의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입법 논의에 반영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농지조사 이후 불이익이 있을까 봐 불안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한시름 놓인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은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특별조치법안은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제도 사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안에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