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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201명 명단 공개...체납액 101억

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병행 징수 강화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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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201명 명단 공개...체납액 101억 - 행정 | 전남광주뉴스
광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201명 명단 공개...체납액 101억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 출국금지 요청·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 강화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11월 18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0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 대상자는 59명이며, 전체 체납액은 101억 3,567만 원에 달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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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3월 신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분납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체납액은 지방세 98억 7,850만 원(개인 124명 39억 6,456만 원, 법인 71곳 59억 1,394만 원)과 세외수입 2억 5,717만 원(개인 3명 5,081만 원, 법인 3곳 2억 636만 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및 대표자명), 나이, 주소, 세목, 납기, 체납액 등이다.

체납자 명단은 광양시 누리집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광양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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