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비 투입해 직접 향후 5년간 우선 추진 군비 안들어 강진~광주 고속도로 연계로 농수산물 관광 물류 대폭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 강진 미래성장 기반” 강진군이 50년만에 해냈다.

강진군의 숙원사업인 국도23호선 마량~군동 4차로 확포장사업과 국지도55호선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구간 도로개량사업이 최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 성사를 위해 국회 등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닌 강진원 군수를 만나 사업현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강 군수와의 일문일답.

질문 : 이번에 무엇이 결정된 것인가.

답변 : 국도23호선 마량~군동 4차로 확장사업과 국지도55호선 해남 북일~강진 도암 2차로 선형개량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고,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도23호선은 마량면 마량리~군동면 삼신리 18㎞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82억 원이다.

국지도55호선은 강진 도암~해남 북일 14.2㎞ 구간을 2차로로 선형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82억 원이다.

질문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 국가가 향후 5년간 우선 추진할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을 정하는 국가 중장기 계획이다.

국도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주요 간선도로이고, 국지도는 지방도이지만 국가 간선도로망을 보완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정비하는 도로이다.도로 신설·확장·개량에는 많은 국비와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교통량·안전성·지역발전 효과·국가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제6차 계획 예타 결과는 전국 54개소, 8조 8,928억 원 규모이며, 전남에서는 8개소, 1조 8,328억 원 규모가 반영됐다.

강진군에서는 두 사업이 모두 반영됐다.

질문 : 예비타당성조사, 즉 ’예타’는 무엇인가.

답변 :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가예산을 투입할 필요성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다.

교통량과 혼잡, 교통사고 위험, 주민 생활편의, 관광·물류·산업 효과,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및 사업비 대비 효과 등을 함께 평가한다.

두 사업의 예타 통과는 단순한 지역 건의를 넘어 사업 필요성과 공익성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질문 : 예타를 통과하면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인가.

답변 : 예타 통과와 국가계획 반영은 ’공사를 할 것인가’에 관한 가장 큰 국가 심사 관문을 통과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정해진 것이다.

이제는 사업 필요성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군민에게 가장 유리한 노선과 설계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질문 : 앞으로 타당성조사에서 사업 자체가 다시 취소될 수도 있는가.

답변 : 향후 타당성조사와 설계는 통상 사업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판단하는 단계라기보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다만 실제 도로의 세부 노선, 교차로·진출입로 위치, 구조물, 토지 편입 범위, 사업비와 착공 시기 등은 조사와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에따라 지금부터는 사업 자체의 존폐보다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모으고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공사가 시작되는가.

답변 : 국가계획 반영 및 예타 통과 → 타당성조사 및 노선대 검토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 토지보상 → 공사 착수 순으로 진행된다.

강진군은 향후 노선대 선정과 설계 과정에서 군민 생활권, 교통수요, 관광·물류 여건 및 주민 불편사항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질문 : 국도23호선 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바꾸는 사업인가.

답변 : 마량면 마량리부터 군동면 삼신리까지 18㎞ 구간의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다만 칠량면 우회도로 2.8㎞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량항에서 강진읍을 잇고 완도권 연륙·연도교 및 광역도로망과 연결되는 강진만 동부권의 핵심 남북축 도로이다.

질문 : 국도23호선은 왜 4차로 확장이 필요한가.

현재 하루 교통량이 약 8,800~9,400대 수준으로, 2차로 도로의 적정 처리 수준인 7,500대를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약 9,358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연장 중 5.9㎞(32%)가 곡선구간이고 급커브 지점도 다수 존재하며, 7개 마을 통과구간과 다수의 진출입로·보호구역 등으로 차량 흐름과 안전에 제약이 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61건, 사상자 152명,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해 도로의 통행능력과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질문 : 2020년에 도로를 정비했는데, 다시 4차로 확장이 필요한가.

답변 : 2020년 사업은 기존 도로의 일부 선형과 시설을 개선한 것으로, 늘어나는 교통량과 구조적 병목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도 곡선·급커브 구간, 마을 통과구간, 다수의 진출입로 등이 남아 있어 부분 보완이 아닌 4차로 확장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질문 : 국도23호선 확장으로 군민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답변 : 마량·칠량·대구 등 강진 남부권 주민의 강진읍·강진역 접근성이 높아지고, 강진의료원 및 광주권 상급의료기관 이용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및 남해안권 도로망과의 연계가 강화돼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동 여건과 농수산물·생활물자 운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 국도23호선은 관광과 물류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답변 : 강진의 가우도, 고려청자박물관, 강진만 생태공원, 마량항 마량놀토수산시장과 완도의 신지 명사십리, 해양치유시설, 고금도·약산도, 당목항 등을 잇는 남해안 관광 동선을 뒷받침한다.

마량항과 완도권 수산물 운송축, 마량농공단지 등 지역 산업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과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 국도23호선 확장은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되는가.

답변 : 도로 확장과 구조개선을 통해 중앙선 침범, 무리한 추월,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분석 결과 4차로 확장 때 사망자 수 원단위는 2.71명/1억 대·㎞에서 1.35명/1억 대·㎞ 수준으로 낮아져 사망위험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질문 : 고려청자요지 등 문화재와 환경에 영향은 없나.

답변 : 기존 국도 부지를 활용해 확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 새로운 대규모 개발보다 환경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화재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인접하는 구간은 향후 설계·공사 단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지표조사 및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질문 : 국지도55호선 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바꾸는 사업인가.

답변 : 해남군 북일면 신월리부터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까지 14.2㎞ 구간의 굴곡지고 좁은 기존 2차로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하는 사업이다.

강진만 서부권에서 남쪽의 완도권과 북쪽의 강진읍 및 광역도로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남북 간선도로이다.

질문 : 국지도55호선은 왜 4차로가 아니라 2차로 개량으로 추진되나.

답변 : 당초 4차로 확장으로 신청했으나, 해남~강진 고속도로가 병렬로 추진되는 여건과 인근 북평~북일 구간의 2차로 시설개량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 고려해 2차로 선형개량사업으로 반영됐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도 다산초당, 백련사, 가우도, 해남 두륜산, 대흥사, 완도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도로이자 지역주민 생활도로로서 기능이 필요하다.

질문 : 국지도55호선은 왜 시설개량이 필요한가.

답변 : 현재 하루 교통량이 약 1만 1,190대이고 2030년에는 약 1만 6,00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 구간이 도로 폭원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38건, 사상자 66명이 발생했고, 위험구간 비율은 사업 전 16.5%에서 사업 후 0%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질문 : 국지도55호선 사업으로 어떤 지역이 혜택을 받나.

답변 : 해남 북일면 주민 약 1,800명, 강진 신전면 주민 약 1,600명, 도암면 주민 약 2,200명 등 총 5,600여 명의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청, 강진의료원, 강진역,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 이용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 국지도55호선은 관광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는가.

답변 : 강진의 다산초당·백련사·가우도·석문공원, 해남의 두륜산 케이블카·대흥사, 완도의 완도수목원·완도타워를 연결하는 서남해안 관광권의 주요 진입도로이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연간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시설개량을 통해 관광객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 국지도55호선 사업은 주변 도로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답변 : 남쪽으로 해남 북평~북일 국지도 확포장공사 구간과 연결되고, 북쪽으로 강진의 생활·관광 거점 및 광역교통망과 이어진다.

북일~도암 구간까지 연속적으로 정비되면 강진·해남·완도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기능과 지역주민의 이동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질문 : 앞으로 군민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

답변 : 타당성조사, 노선대 검토 및 설계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과 지역 발전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진군은 마을 통과구간의 교통안전·보행환경 개선, 주민 진출입과 영농활동 불편 최소화, 토지·주택·상가 편입 최소화, 관광지·마량항·산업시설 접근성 강화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질문 : 이번 두 사업이 강진군에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답변 : 국도23호선은 강진만 동부권의 마량~군동 축을, 국지도55호선은 강진만 서부권의 도암,신전,해남 축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두 핵심 도로축의 정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한 일상 이동을 지원하고, 광주~강진 고속도로·완도권 연륙·연도교·남해안 관광도로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