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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연임 기준·해임 사유 명확화

보궐 임명 잔여임기 산정 기준 신설, 해임 사유 의무·판단 구분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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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연임 기준·해임 사유 명확화 - 행정 | 전남광주뉴스
여수시,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연임 기준·해임 사유 명확화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여수시가 이·통장 임명과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임 횟수 산정 기준을 신설하고 해임 사유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궐로 임명된 이·통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연임 횟수에 포함하고, 1년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 산정 기준이 없어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해임 사유는 두 가지로 나눈다.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리·통 밖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임한다. 사직 희망, 업무수행 곤란, 업무소실, 품위손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해임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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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신청 인원에 따른 임명 방법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심사를 통한 임명대상자 결정 절차를 정리한다. 여러 조항에 나뉘어 있던 예외적 연임 요건도 함께 정비한다.

임기 2년과 1회 연임이라는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통장 임명제도가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여수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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