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전남광주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합이 지역 인구소멸위기 극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시범사업 제외 주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2028년 전면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특별시가 먼저 시행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20조원 통합 인센티브를 일부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전남광주 미선정 지자체에 전남-광주 통합지원금을 지원해 내년 전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6일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 전 직원 월례회의에서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준비와 함께 인구소멸지역 전체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028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선제적으로 전체 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건의드린다"며 "미선정 지자체의 경우 전남광주통합지원금의 재원을 활용해 국비와 시비 75%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전면시행 확대는 선별시행으로 인접 지자체 간 인구 뺏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연간 5조원의 통합지원금 활용에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인구소멸위기 지자체는 16개군이다. 기존 4개군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내년 3~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시행 군은 8~9개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했다.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 4개군을 제외한 12개군에 필요한 재원은 최대 6,430여억원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존 사업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군 의회와 협조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예산, 지역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재원 확보,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중복·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 기존 사업의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일 방안도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전면시행을 포함해 정부 공시범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특별시의 구상이 지역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전남광주통합의 상생이라는 큰 의미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