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군은 8일 담당자부터 부서장까지 참여하는 '3단계 책임 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는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도로, 환경, 상·하수도 등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이다. 처리에 장기간이 걸려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3단계 책임 관리제'는 협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민원 해결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관리 체계다. 군은 민원 처리 기한 3일 전에 협의부서 담당자와 팀장에게 처리 상황을 공유한다. 처리 기한 1일 전에는 부서장까지 민원 상황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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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당자 중심 처리 방식에서 팀장과 부서장이 함께 검토하고 해결하는 체계다. 군은 이 제도로 부서 간 협업과 책임감을 높이고,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반복 방문에 따른 부담을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건축 인허가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3단계 책임 관리제'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