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에는 프리랜서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계약 형태·보수·근로 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법률·세무·노무 상담, 교육·홍보, 불공정 계약 예방 등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와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조항도 포함됐다.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강화…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차별 없는 공정 대우와 실태조사·법률 상담 등 지원 근거 마련
강유향 기자||
